경로당 등 현장에 가면 실감하는데.
또 이장섭 의원(초선·청주 서원)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2021년 6월 ▶연령의 ‘만 나이 일원화 ▶정부와 지자체의 공문서 만 나이 표기 의무화와 대국민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한 ‘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.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 대신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택한 건 국민이 자주 접하는 기본법에 만 나이 의무화를 못 박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.
당시 평택시는 노면 청소용 살수 차량 운행을 돕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다.법제처 관계자는 나이에 민감한 여성과 청년이 만 나이가 주는 체감 나이 하향과 서열 문화 타파 효과를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‘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란 구호로 만 나이 사용 홍보에 들어갔는데 맘카페 등의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라 했다.[유튜브 캡처] 대한민국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다.
세는 나이로 25세인 24세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는 적용을 거부해 다툼이 발생했다.이후 1962년 정부는 만 나이를 민법상 공식 적용하고 사용해왔지만.
이젠 정착할까 일본도 원래는 세는 나이를 썼다.
12세 미만은 20㎖로 섭취를 제한한 어린이 감기약의 경우 만 11세 아이를 12세로 여겨 용량을 초과해 먹이는 경우가 있다.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.
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.국세청은 지난 15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.
국세청 제공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된다.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.
